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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2003-11-10 19:27:32, Hit : 1804, Vote : 254
 2003 전국노동자대회 - 대회사(단병호위원장)

잇단 항거로 숨을 거둔 동지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시 '참여정부' '개혁정권'을 자임했으나 채 1년도 안 돼 본질이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은 결국 국민을 우롱한 사기정권, 기만정권이었다.
경제특구법 강행, 근로기준법 개악에 이어 사용대항권을 빌미로 노동법 개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와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저항하는 노동자에게는 공권력을 동원해 구속과 수배도 모자라 손배가압류로 목줄을 죄고 있다.
뿐만 아니다. 농정개방 정책을 밀어붙여 농민가계를 파탄으로, 고통으로 내몰았다. 오죽했으면 머나먼 멕시코까지 가서 죽음으로 항거했겠는가. 서민들도 가계빚에 쪼들려 계속 죽어가고 있다. 언론개혁은 결국 보수언론과의 타협으로 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 9개월은 실망과 분노로 점철돼 있다. 그도 모자라 젊은이들을 이라크로 보내 죽음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이것이 어째 노동자·민중의 참여정부인가. 자본가들과 수구보수세력의 참여정부일 뿐이다.
김주익 동지가 죽음으로 항거한 뒤 보름도 안 돼 다시 세 명의 동지가 분신으로, 투신으로 항거했다. 보수세력과 조중동 등 수구언론은 이를 '노동자의 자살'이라 한다. 그러나 아니다. 이들은 죽임을 당한 것이다. 자본과 노무현 정권에 의해 타살된 것이다.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양산되는데다 차별정책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생존을 위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해 9개월만에 150여명을 구속했다. 과로사, 산재가 속출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생존권 요구에는 손배가압류 등 온갖 탄압으로 억누르고 있다. 합리적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죽음의 항거가 잇따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은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 노동탄압 중단,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다. 3개부처 장관이 담화문이라는 것을 발표했지만 '투쟁은 안되고, 투쟁하면 엄벌하겠다'고 협박으로 일관했다. 현 정권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엎드려 백배사죄하고 우리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지들!
온갖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늘 우리는 10만이 모였다. 우리는 또한 노무현 정권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2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 가능성을 의심했던 10만 노동자대회와 지난 6일 총파업을 성사시켰듯이 12일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는가. 그렇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현장노동자의 터져나오는 분노를 모으면 총파업은 가능하다.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 조직해주리라 믿는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탄압 중단, 비정규직 철폐, 이라크 파병 중단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2일 이후에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으로 엄중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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