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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선전국(2002-02-26 08:29:13, Hit : 1575, Vote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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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킬건지킨다6호

가자! 총/파/업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반드시 막아내자!!!

총파업. 노동자의 생존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길이다.

정권과 자본은 2월 28일 폐회가 되는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개악내용의 핵심은 ① 단계별 실시,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③ 연월차 휴가 축소 및 휴가 미사용시 금전보상 의무 삭제, ④ 초과근로 수당 할증률 25%로 축소 및 초과근로시간 상한선 확대, ⑤ 주휴무급화, ⑥ 생리휴가 무급화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악되면, 법 때문에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되며, 자본이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은 단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정권과 자본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해,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법적 토대를 완성하여, 자본이 노동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현장을 자본이 완전히 장악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동조합은 21일부터 상집 철농과 출투를 진행하며, 국회상정 강행시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2월 26일 오후 4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악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지침에 따라 더욱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노동탄압 분쇄! 구조조정 박살!

생활임금 쟁취!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악돼도 단협으로 막아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몇 년전 정리해고가 법제화되고, 그후 정리해고를 둘러싼 투쟁들을 보라. 아무리 단협이 잘되어 있어도,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결국 정리해고를 막지 못했다. 노동조합의 힘이 없으면 단협도 무용지물인 것이다.
또한 대부분 2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협에 있어 그때마다 노동조건 개악에 대한 기도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악되었을 때, 단협으로 버티는 것도 길어 봐아 3∼4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악. 대공장 정규직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결코 아니다!!

2월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 관련 그 내용을 근거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별 영향이 없던가 아니면 미미한 영향을 끼칠 뿐이라는 오해들이 존재한다. 또한 그러한 악선전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악은 중소 사업장 혹은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나아가 생존과 직결된다.

그 내용을 한 번 보자.

먼저, 단계적 실시가 단순히 중소사업장 및 비정규직에게만 불리한가? 아니다. 가뜩이나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이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단계별 실시를 악용하여 비정규직의 확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곳곳에서 진행하는 분사, 아웃소싱, 비정규직 확대 등을 더욱 부추겨 정규직에게도 지속적인 고용불안의 위협을 던진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도를 보라. 연장근로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본의 욕망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직접 해당되는 문제다.

3셋째, 연장근로 할증률도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하여, 자연스럽게 임금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넷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할 임금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나 단순히 선언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결국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섯째, 노동시간 단축의 실 취지를 왜곡하고, 오히려 있는 휴가조차 축소하며, 주휴 무급화를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정권과 자본이 기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악이 중소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문제이겠는가?
지금 정권과 자본은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하락을 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조건에 대한 완전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투쟁이고 총파업이다!!

노동자 총단결로 노동법개악 저지하자!!!
* 노동조합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4-04-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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