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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선국(2002-02-19 14:08:53, Hit : 1473, Vote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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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킬건지킨다4호

노동법 개악!
총파업 으로 맞선다?

처음 주5일근무제 도입 논의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제기댔다. 주5일근무제 도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연간 2,474시간에 달하는 세계최장시간 노동을 2,000시간 이내로 줄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과노동시간의 단축과 휴일휴가의 확대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는 주5일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9년(2002.7~2010.1)에 걸친 단계별 실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확대(현행2주~1개월에서6개월이내).주휴무급화.연․월차휴가축소(상한선22개).활증률인하(50%->25%).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연장 등을 통해 노동시간단축의 기본 취지를 허사로 돌리려 하고 있다. 만약 이런 식의로 주5일근무제가 도입된다면 ꡒ주5일 가족, 주6일 가족ꡓ식으로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대기업의 초기 도입비용을 중소 영세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에게 떠넘겨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노동자 내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 강행할 예정이다. 이것은 지난3년간 진행되었던 공공부분 구조조정의 한 단계 마무리이자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본격화 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필수서비스를제공하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는 국민의 재산을 소수재벌과 초국적자본에 넘겨주는 것이며, 공기업 누적 적자의 책임이 정부의 낙하산인사나 정경유착, 타율적 경영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에 철도. 발전. 가스. 전력기술 등 국가기간산업노조는 2월 25일 연대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으며, 25일 이전이라도 기간산업 민영화 법안이 상정되면 즉각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악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노동3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와 중재결과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조정사노조, 아시아나항공조정사노조등 6개 항공관련노조는 관련법안 상임위 상정 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모든 조직력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중집회의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주5일근무제의 도입과정에서 노동시간단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생활임금축소와 중소영세비정규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안의 절대반대를 결의하였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 확대간부전원 18일부터 노동법개악저지 출근투쟁 돌입

노동법개악 할테면 해봐라! 총파업 반드시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한다고? 노동자의 목숨이 여럿 되는 줄 아는가?
노동자가 당신들 종 인줄 아는가? 공짜로 일많이 시키려는 자본가놈들 배터져 죽어버려라.
단계별로 실시한다고? 노동자를 갈갈이 찢어놓고 무슨 장난을 치려고?
노동자의 단결력을 물로 보나?
연․월차 휴가 축소한다고? 차라리 노동시간단축 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던지.
생리휴가 폐지한다고? 자본가 놈들 대를 끈을 모양이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어라.
초과노동한도 확대하고 연장근로 수당을 줄인다고!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은 나 몰라라 하려고! 에라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생활임금 쟁취!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 2002.1.30.기아노보 -

****** 주 요 일 정 *****

20일 -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21일 - 중앙, 지역, 단위노조 동시철야농성돌입
21~23일 - 노동법개악 홍보 선전전
24일 - 전국노동자대회
25일 -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 공 고 ◐
가자!! 여의도 전국노동자대회로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장소 :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일시 : 2월 24일(일요일) 오후 1시
* 노동조합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4-04-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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